[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1.  개요
   - 금융소비자 권인신장을 위한 목적
   - 개별법으로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되던 걸 모든 금융상품으로 적용
   - 징벌적 과징금 , 판매제한 금지명령 도입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 해지권 ) 도입
   -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증대 (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함 - 조정이탈금지제도 , 소송중지제도 )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시 금융회사가 위법행위 없음을 입증해야 함
   
   
    

   제도			과거	바뀐 후	비고
   금융소비자	신설	청약철회권	투자전문업,보험만 개별 법령으로 보장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대출성 상품:14일 이내 투자성상품:7일 이내 보장성 상품 : 보험증권 받은 후 15일 또는 청약을 한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위법계약해지권	X		금융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 부터 1년 이내의 기간 ( 계약 5년 내 ) 해지 비용 요구 금지
   		자료열람요구권	X	소송, 분쟁 조정시 자료 열람 요구 가능
   	사후구제	분쟁조정 이탈 금지	X	허용
   		법원의 소송 중지	X	허용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X	허용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X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 ,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음

   
   
   
   

   제도						과거		바뀐 후		비고
   금융회사	사전규제		6대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으로 개별적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 미비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정부	행정처분		판매제한명령권			X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서 명령할 수 있음		명령발동시에 지체없이 그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인프라		금융상품 비교공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시 근거			행정지도		법령
   			금융교육			관련규정없음		금융 교육 재정지원 추진체계 설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