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

간만에 정독을 위해 책사러 가야 겠다. 

- 에드워드 로이스,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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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가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

그것은 가난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합법적’으로 권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각종 행태의 비례대표제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미국의 국회와 각 주 그리고 지역의 입법 기관의 대표를 선발하는 주된 방식은

소선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다. ……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는

대체로 평등주의적 대의를 내세우는 좌파 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보다 더 보수적인 정권의 등장을 부추긴다.

국가 간 비교 연구로 확실하게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수 정당에 기초한 비례대표제는

소득 재분배를 우선시하는 좌파 중심 정권을 낳고,

다수결 방식을 채택한 양당제는

소득 재분배에 적대적인 우파 중심의 정권을 낳는다.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불평등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과 경제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배포하며, 불평등과 가난이라는 문제를 모두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 가둔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진정한 시장경제와는 한참 먼 데도 말이다.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핵심 원인은 점점 더 왜곡되어가는 불평등한 권력에 있다.

불평등한 권력은

경제 정책을 가진 자쪽으로 돌려 다시 부를 축적하게 하고,

못 가진 자들의 부의 불평등 근절에 대한 논의를 개개인에 대한 복지 논쟁으로 변질시키며

(그리고 이 논쟁은 곧 복지가 과연 필요한지, 복지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어버리며,

마지막에는 제한된 예산을 문제삼아‘어쩔 수 없이’ 복지의 범위를 좁혀버린다),

대중이 분배와 성장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권력 밖의 사람들(못 가진 자들)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새로이 권력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벽을 세우며, 공공연하게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을 씌운다.

그 결과 대다수 미국인들은 가난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이며, 개개인의 갱생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은 예산도, 여력도 역부족이라는 엉터리 상식을 반신반의하며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새로이 재편해야 한다

평범한 보통 시민 한 명 한 명의 정치력이다.

우리들 시민은 가족, 사회, 직장에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는 거대한 권력에 비하면 왜소해보일지라도, 일종의 정치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빈곤은 권력 행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오로지 반대로 작용하는 권력을 동원해야만 근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조직적인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투표장뿐 아니라 일터, 관료사회, 지역사회, 길거리에서도 민주적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