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상품 중개 규제 관련..

 

최근 핀테크 업체 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보험 , 펀드 등 연계해서 가입을 시켜 주던 서비스들을 금융위에서 

들여다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96486629177824&mediaCodeNo=257&OutLnkChk=Y 

"금융서비스하려면 중개업자 등록해라”…빅테크 겨눈 금융위

 

#어구야...  이제서야

 

금융 상품을 팔려면,

 

금융기관이 상품(보험,펀드 등)에 고객을 가입시키려고 할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상품을 직접 만들어야 팔거나,

중개업자 등록을 해서,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핀테크 업체들은 중개업을 받지 않고, 광고 링크만 해준 거다라는 논리로 가입자를 모집한 거였는데,

그 논리를 금융위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원래 어디 회사 건지 알고 가입하는 사람이 적고, 대부분이 토스,카카오페이에서 파는 보험으로 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형편이죠.

 

단순 광고는 팔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문제를 삼은 거구요.

핀테크 업체한테 돈 번 만큼 책임을 지라는 가이드를 내린 겁니다.

( 기존 시중은행들이 이 부분이 차별적이라고 늘 상 얘기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규제는 은행만 지고 있다고.. )

 

카카오뱅크 크루로서,  이번 정책에 대 찬성입니다.

동일 상품,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같은 규제상에서 , 좀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게, 핀테크/테크핀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 철학에 매우 동의합니다.

( 전 대표라 편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이라 일할 때 힘들.. )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상품의 모집, 중개와 광고입니다.

핀테크에서는 광고라고 주장합니다.

광고라면 노출과 클릭수에 따라 광고료, 즉 댓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판매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모집 또는 중개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중개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상품 판매금액 연동수수료와 판매계약 관여 및 계약자 정보 보유 등으로 봤을 때 최근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은 상품판매 중개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핀테크업계에서 금소법이 적용되면 수익모델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그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이센스를 받고 법규를 지키며 영업하는 업계와 다른 대접을 해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카뱅’ 출신 이용우 “핀테크, 라이선스 받고 법규 지켜라" (edaily.co.kr)

‘카뱅’ 출신 이용우 “핀테크, 라이선스 받고 법규 지켜라"

 

#그래서 앞으로 예상은?

단기적으로는 핀테크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는 없겠죠.

( 국정감사나 공정위 제제 등 골치 좀 아플 겁니다.... 네이버가 금융업 안할려고 하는 이유라고 들... )

 

하지만,  이번 규제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영업 확장할 수 있도록 , 불법요소 미리 점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도만 지나면, 다른 시중은행들의 핑계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겁니다.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가능하거든요.

 

조금 일하는 데 불편하고, 속도가 조금 늦어 지겠지만...

 

#카카오뱅크는 ?

카카오뱅크는 본질이 은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다 지켜가면서도, 금융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핀테크보단 신규서비스 만드는 속도가 좀 느리고,  아주 다양한 제휴 상품들을 빠르게 런칭하기 어렵죠.

( 보험 제휴도 거의 다 개발하고 오픈하지 않은 이유...  )

 

그런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 같이 쳐 맞고 있죠 ( 내 우리사주 주식 T-T )

 

카뱅은 잘 할겁니다. 특별히 변한건 없어요.

 

추가.. 2021-09-16 07:41:59

잘 분석한 기사가 있길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151436579240108364&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